2025년도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알리는 사항

1. 본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지식재산․기술․연구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통해 사업 지원을 위한 적정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효과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서류
별첨서류	별첨 1. 신청 개요	필수
	별첨 2. 심판/소송 진행 계획서	필수
	별첨 3. 사건 진행 예상비용	필수
	별첨 4. 확인서류	필수
	기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25년도 발급본)	필수
	기타 2. 심판/소송 진행확인 서류(소장, 경고장, 접수증 등)	(진행 중인 경우)

별첨 1. 신청 개요

기업 일반현황

기업

업체명

기업형태

□ 개인기업  □ 법인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 소기업      □ 중기업

여성기업 여부

□ 여        □ 부

대표자

연락처

주력제품

설립일

주소

담당자

성명/직함

연락처

E-mail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2023년)

백만원

종업원수

명

매출액(2022년)

백만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여부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 유   /    □ 무

수출액(2023년)

백만원

수출액(2022년)

백만원

기술개발방법

□ 자체개발      □ 기술이전      □ OEM      □ 기타

지식재산 역량

전담인력

□ 보유      □ 미보유

유형

전담

명

겸임

명

소속

□ IP전담부서   □ 총무   □ 마케팅   □ 연구소   □ 디자인   □ 기타

지식재산 활동예산

백만원

* 출원, 등록, 유지비용, 교육비용, 직무발명보상비용, IP분쟁관련 비용 등

지식재산

창출

구 분	출원						등록
	2023년		2024년		2025년~ 신청일 현재		보유 누계 (～신청일 현재)
	국내 (건)	해외 (건)	국내 (건)	해외 (건)	국내 (건)	해외 (건)	국내(건)	해외(건)
특허(실용)
디 자 인
상 표
계

지식재산 보호

심판경험 여부	□ 있음 □ 없음
연도	년	심판유형
심판결과
소송경험 여부	□ 있음 □ 없음
연도	년	소송유형
소송결과

신청내용

대상제품

분쟁의 기초가 되는 제품명

사건종류

□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 기타

신청분야

□ 무효심판  □ 취소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결취소소송

□ 침해관련 민사 또는 형사 소송  □ 침해금지가처분신청  □ 경고장  □ 소송보험

신청건수

세부 내역 별 신청 건수(예) 무효심판 2건

기술분야

□ 화학/바이오   □ 기계금속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기타(             )

심판소송

대상

기업명

대상기업 소재지

등록번호

대상 특허 등록번호

출원번호

대상 출원 등록번호

위와 같이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별첨 2. 심판/소송 진행 계획서

심판/소송 진행 계획서

기업 소개 및 기업연혁

* 회사개요, 연혁. 핵심역량, 제품 서비스 소개 등을 기재

사건의 개요

* 지원받고자 하는 심판/소송 사건의 발생 원인 또는 상황에 대해서 기재

심판/소송 진행 계획 및 일정

* 진행하고자 하는 심판/소송에 대해서 기재

- 사업기간 내에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을 상세히 기재

- 시계열 순으로 자세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서류 첨부 가능

심판/소송이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 심판/소송을 진행할 경우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기재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3. 사건 진행 예상비용

세부 진행(예정) 내역 (단위 : 원)
구분	종류	금액(부가세 제외)	대리인
심판	특허권 무효심판(2건)	5,000,000	00특허법인
소송/가처분	침해금지 청구(2건)	10,000,000	00법무법인
총 진행 건/비용	4건	15,000,000
심판/소송 진행 예상비용 (단위 : 원)
구분	합계(부가세 제외)	기업분담금(현금)	지원금(예정)
금액	15,000,000	4,500,000	10,500,000
비율	100%	30%	70%
※ 상기 내용은 작성 예시임

별첨 4. 확인서류

확약서
본 신청인 ___________은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향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건(심판소송) 결과를 관리기관인 인천지식재산센터에 보고할 것을 약속하며, 미 보고시 보조금의 환수조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 표 자 : (인)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본인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또는 귀 회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써 활용되는데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 표 자 : (인)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본인은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신청에 의하여 추후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된 후 규정에 따라 기업분담금을 납부(지원 사업별 소요비용의 현금 30% 규모)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 표 자 : (인)